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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유재산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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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유재산법 제2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국제
3
푸른
2
강서
2
보나
2
충정
2
소망
1
동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5. 울산지방법원 2013.07.11 선고 2012구합670 판결
  진입로 개설을 위해 지출한 철거비용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2003년
2002년
2001년
2000년
2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7831 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공2000.5.1.(105),978]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추가징수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1999년
1998년
1997년
1994년
1993년
44.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88 판결
  [건축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건축사법위반][공1993.12.1.(957),3130]
   건축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건축사법위반
   건축사법 국유재산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983년
47.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188 판결
  [행정처분취소·건물철거계고취소][집31(1)특,157;공1983.5.1.(703),664]
   행정처분취소 건물철거계고취소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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